정부, 연봉 5천500만원 이상만 증세
7천만원까지도 2~3만원만 증세, 7개월 준비 백지화
정부가 13일 연봉 5천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연봉 3천45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들에 대한 증세안을 철회하고 연봉 5천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연봉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액을 정부 원안보다 대폭 낮췄다.
구체적으로 당초 16만원이던 소득세 증가액수도 연봉 5천500만~6천만원까지는 2만원, 6천만~7천만원은 3만원만 증세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거의 전면 철회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자마자 지난 7개월간 마련해온 세제 개편안을 전면 뜯어고친 것.
새누리당은 이같은 현 부총리의 수정안을 의총에서 보고하며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연봉 3천45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들에 대한 증세안을 철회하고 연봉 5천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연봉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액을 정부 원안보다 대폭 낮췄다.
구체적으로 당초 16만원이던 소득세 증가액수도 연봉 5천500만~6천만원까지는 2만원, 6천만~7천만원은 3만원만 증세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거의 전면 철회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자마자 지난 7개월간 마련해온 세제 개편안을 전면 뜯어고친 것.
새누리당은 이같은 현 부총리의 수정안을 의총에서 보고하며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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