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도대체 어떻게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는 건지"
국세청 답변 "구체적인 것은 없으나 무조건 노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확충 방안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7조 확보 주장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은 2013년 올해에만 2.7조원 등 총 5년간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며,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성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스스로 국세청의 핵심 과제라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방안을 추진하면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징세 업무만 열심히만 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서면답변서 내용을 들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음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서면답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선봉에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지방청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구체적 계획이 없음을 실토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27.2조원 중 국세청 소관만 5년간 18조원인데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실적에 비추어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올해 신설항목도 명칭만 다를 뿐 일부가 기존 항목과 중복이 되어있어 9천845억원이 순수한 추가 세수 확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은 2013년 올해에만 2.7조원 등 총 5년간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며,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성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스스로 국세청의 핵심 과제라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방안을 추진하면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징세 업무만 열심히만 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서면답변서 내용을 들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음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서면답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선봉에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지방청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구체적 계획이 없음을 실토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27.2조원 중 국세청 소관만 5년간 18조원인데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실적에 비추어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올해 신설항목도 명칭만 다를 뿐 일부가 기존 항목과 중복이 되어있어 9천845억원이 순수한 추가 세수 확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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