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잠재"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 시스템은 계속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과다한 부동자금의 규모와 지역개발 보상비의 부동산 시장 환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허 실장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공개, 여러 가지 공급대책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 자금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차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또 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은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허 실장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공개, 여러 가지 공급대책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 자금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차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또 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은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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