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협상전략 문건이 한미FTA에 반대해온 2개 언론사에 유출되고, 방송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유출자 색출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유출자 색출에 나섰으나, 비공개 문건 배포 전에 암호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색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 "협상문건 유출은 반국가적 행위"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20일 유출 파문과 관련, "우리측의 협상 전략이 담긴 문건을 고스란히 유출시킨 것은 고스톱을 치는데 상대에게 패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국익을 줄줄 세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질타한 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꼼꼼히 잘 봤다'고 한 것은 패를 다 읽었으니 협상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개탄했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에게는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문건 유출 경위와 배경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며 문건을 유출시킨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내부문건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19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위원회(위원장 한덕수)도 ‘협상 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자해나 다름없는 협상전략 공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꼼수”라며 “정부는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 문건에 암호 심어놓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

정부도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미 유출자 색출에 나선 상태다.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문제의 비공개 문건을 전달받은 의원은 한미FTA 특위의 여야 30여명. 정부는 이들 중 한미FTA에 반대해온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1차적 혐의를 두고 관련기관이 유출 경위를 내사중이다.

그러나 기밀문서의 경우 배포시 문건마다 암호를 심어두는 등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 배포된 문건에는 그런 장치를 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FTA 관련 문건이 언론노조에 유출된 것과 관련, 18일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인 최민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유출 파문은 계속 증폭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