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미수혜자가 6백44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를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5당 대표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회담을 제안하며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령화 시대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6백44만명이나 된다”며 “오늘의 가난과 불안이 노후에도 이어져 사회적 차별과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에게는 미래에 상당히 후한 수혜를 보장하지만 미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냉엄한 제도”라며 “노인층에게 최소한의 노후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과 한나라당 등 정당들은 늘 국민들 앞에서 복지와 민생을 이야기해왔다”며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이 방안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기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적 계산없이 이 제안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국가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가 굶주리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차별받는 국민들을 모른 척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여야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기금을 차용한 후 갚지 않았던 2조 7천억원을 포함,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분 등 약 6조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제도로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과세소득 기준 3백60만원, 연봉 5천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자의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한 4조원의 재원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 상위소득자들이 추가재원 마련에 합의한다면 사업장 가입자들도 자신의 미래 급여 중 약 3조원을 보험료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에 동의해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연금기압지와 노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2월 안에 각 당을 방문해 여야5당회담과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관련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표는 정치권의 핵심 화두인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교육.의료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진보정당으로서 갈 길이 바쁘다"며 "민생의제를 제시하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 문을 열어 놓겠다"고 기존 정치권과 차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