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경정 안 하면 추경은 하나마나"
"세입경정 안하고 세출 줄이는 건 모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야당의 세입경정 삭감 방침에 대해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마나"라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책인데 한쪽에선 세출을 늘리라면서 한편으로 세입경정을 안해서 세출을 줄이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수출부진과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에서 많이 이탈했다"며 "빨리 복귀시키지 않으면 향후 복귀시킬 때 하나 들일 노력을 둘, 셋까지 들여야 한다"고 추경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재정운용 실패 지적에 대해선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재정건정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책인데 한쪽에선 세출을 늘리라면서 한편으로 세입경정을 안해서 세출을 줄이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수출부진과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에서 많이 이탈했다"며 "빨리 복귀시키지 않으면 향후 복귀시킬 때 하나 들일 노력을 둘, 셋까지 들여야 한다"고 추경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재정운용 실패 지적에 대해선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재정건정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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