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朴대통령 개혁 위해 '월별 액션플랜' 마련"
당정청 회의 가져, 새누리 "구체적인 건 없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성화의 뒷받침을 위한 4대구조개혁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정부는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에 '월별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에 반드시 완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일부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 여론전 방침을 밝히면서, "예컨대 임금피크제의 경우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아 청년에게 주는, 즉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것'으로 일부에서 말들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는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성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당정청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우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구조개혁이 금년 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당정청이 합심하고 협력해 4대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문 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밝힌 '월별 액션플랜'에 관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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