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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 추진

기업형 노점-신규발생 노점 지속적 정비

서울시는 27일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노점이 형성되어 단순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밀집지역의 기존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시범가로’를 선정하고 지정 구역 내에서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민선 4기 서울 비전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며 노점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단계적 노점상 정비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상설 운영, 무분별한 노점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관리 및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개소씩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를 통한 시범가로를 운영한 후, 시민여론 및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도에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 제정 등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차도를 점유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과 기업형 노점, 신규 발생 노점은 기초 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점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단속 규제 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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