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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한미FTA 덫에 걸리고, 대북부담에 치일 판"

"수퍼파워의 그늘에는 공짜 없어"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대북원조 부담 증가로 국민 허리가 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 명예교수는 15일 <한겨레>에 게재한 '북-미 관계의 대전환과 전환'이란 칼럼을 통해 최근 급변한 북-미관계를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자체에도 심장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한 뒤 "미국과 북한은 지금까지는 동상이몽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이상동몽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어 "북-미 합의가 앞으로 잘 '실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쌍방이 다 그 성공을 바라는 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남한의 처지인데, 한마디로 대단히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경제에 관해선 상당한 원조 부담을 떠맡게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덫에 걸리고 꼭 자발적이지도 않은 대북원조 부담에 치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살림에 국민의 허리가 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그늘에서 살던 나라는 그 그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슈퍼파워의 그늘에도 공짜는 없다"며 "남의 덕을 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북-미 관계 변화의 교훈이다"라고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글을 끝맺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9
    말순

    야, 공부 좀 더해라
    그 뭐 다아는 얘기.
    시장때는 해변가있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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