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에어컨 껐다켰다 하는 중..내가 왜 재벌 대기업 전기요금 대신 내 주느라 이 짓을 해야되는지 ㅠ"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트위터를 통해 한 푸념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금 SNS 등에서는 세계 최악의 전기요금 누진세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야당들도 연일 누진제를 "21세기형 가렴주구"로 규정하며 정부와 한전에 즉각적 누진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박민주 더민주 의원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누진배율이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국민의당도 6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틀지 못했다"면서 "민생을 위한다는 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40년째 누진제 없는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량은 급증해 전체의 84%에 달한다.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 시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누진배율 자체도 살인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11.7배에 이른다. 1.1배인 미국, 1.4배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는 정부가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만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이틀 만에 천여 명 이상 참여했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입추가 되었는데도 폭염은 멈출 기세가 없다. 국민들은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값비싸게 장만한 에어컨을 놀리고 있다"면서 "반면 한전은 2분기 영업이익만 2조 7045억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그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를 전체 전기사용량 중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산업부는 국민들에게만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을 통해 전기사용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 해수욕장서 남성 추정 하반신 시신 발견(종합)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98401&date=20160809&type=1&rankingSectionId
일가족 4명 숨지고 1명 중상 지난 31일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 이어 이틀 만에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5&aid=0000923887
공기업의 신조는 국민을위한 기업이다 몇십년 요금구조 방식이 그대로다 빠른시일내로 국민편으로 조정하고 어치피 국민과 한전과는 제로베이스로 가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의 이미지가 살아난다. 그리고 절대 대기업을 위한 전기장사하면 손해다. 그리고 필요없는 인원은 구조조정하고 모든 직원들의 인권비가 많이 나가는것은 아웃소싱하면 엄청나게 절감할수 있다 여직원 많이 줄여
저한테도 놀라실까봐 그런다며 검침원이 전화왔네요. 예전에는 검침원선에서 몇달에 나누어서 나름 작업을 해줬는데 이번 아줌마 이제는 원격 검침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 확인하시라고 지랄을 하기에 날씨도 더운데 열받아 죽으라고 전화했냐고 버럭 화를 내고 끊었는데 이미 누진세가 적용되었고 다음달이 더 큰일인데 여러사람 골로 가겠군요
‘개편 시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게 말이야, 닭똥이야? . 40년을 벼룩이 간을 내어 먹었으면, 죄송하고 부끄러워 면상도 들지 못하는 게 정상일진데, 간 빼서 치부하던 인종들이 간을 못 빼 먹게 돼서 안 된다는 싸가지 아닌가. . 여지껏 서민이 당한 분량만큼 앞으로 40년간 가정용 전기 무료로 운용해라. 못해? .. 그러면 방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