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3%보다 2.4배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측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고, 양측이 각각 7천530원, 7천300원을 제시하자 이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대폭적 최저임금 결정에는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깉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의 16.6% 인상이래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당시는 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상폭이 컸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급 칠천오백원이 로또 당첨된양 대서특필하는 기레기들 담배값 올릴 때 국민건강 챙긴다고 대서특필하고ᆢᆢ 언론이 사회 본질문제를 눈감고 받이쓰기나 하면서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않았나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시급 좀 올렸다고 박근혜 정부와 다르냐? 그게 그거지 이나라 근본을 바꿔라
외노자는 최저임금1만원으로 해야 불체자문제 해결되고 동남아/후진국 인종차별문제 해결되. 절대로 도망안가요~베트남 신부 국제결혼 알선소도 인신매매단 범죄조직으로 국가가 지정 못하면 50년후엔 국가책임 수백조원 국제인권 소송으로 다 털려. 기본적으로 이주자를 경제 논리로만 부려먹으며 차별 방지하면 후세에 수천억배 사회비용 부담으로 반드시 당한자의 복수가 찾아와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희한한 논리는 뭐지...경제활동 주역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다. 수입이 늘면 그만큼 더많이 쓰는 건 당연하지. 대기업처럼 사내유보금 해외로 빼돌리거나 투자 안하는 것들은 경제에 도움 안된다.대기업 사내유보급 규모가 1800조 정도 되는건 알지. 다 노동자 임금 줄여서 긁어 모은 돈과 중소거래처 등쳐서 모은 돈이지.
곱하기 8시간 = 6만원 x 25일 = 150만원 = 한달 소득....니미랄 앓느니 죽지... 큰 선심 쓰네 그랴...속임수이지 이 걸 정책이라고 하냐? 1년 1800 만원이면 대통령 한달 봉급도 안 되네...연봉 1억 이상 소득세 50ㅇ%, 개인 소득 10억 이상 80% 때릴 것...
수익금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임금의 일부일 뿐 넘 감사해 할 것도 없고 물가에 비해 결코 만족한 금액이 될 수 없다.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일해 벌게 해 준 돈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본인이 온갖 호화 사치를 다 누린다한들 벌어들인 돈의 규모로 볼 때 티끌에 불과, 나머지는 고작 자식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상속해 주는 것 밖에 더 해?
야~엽전들아,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제는 왜 발표하냐? 엽전코리아 하면 스웻샵-싸구려 이미지 팍팍 나서 메이드인 코리아-물건 비싸게 못 팔아먹으니깐 대외 홍보용으로 좀 분위기 고급스러워 보일려구? 아니 뭔 이유로 최저임금제야?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안 지키면 중범죄 형사처벌도 없는 걸 누기 실천 해? 정말 놀고들 자빠졌다. 가처분소득 중진국도 안 되는 주제에
불노소득세원발굴대폭증세, 불한당세,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 근로자 요구안에 차이나는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어떨까? 영세자영업자들 임금충당 할 형편이 어려워 오도가도 못 하고 어찌 할 바 몰라 속태우는 재래시장상인들! 재래시장상인들이 일정수입은 보장돼야하는쪽으로 정부지원 해야 할 터, 그간 정부지원금 천문학적이지만 그 돈 상인들엔 별무효과라본다
일본와서 일년에 1-2번 한국갈때 마다 놀라는게 한국의 물가 상승이 너무 빠른다라는 것이다.특히 이명박 시대에 너무 많이 올랐다.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전부 일본 보다 물가가 비싸다라고 말한다. 일본 편의점과 음식점 보다 가격면에서 조금 더 비싸다.그런데 일본 편의점과 식당은 시간당 거의 천엔을 주는데 유지되고 있다.고로 만원줘도 오케이다.
만약 임대금등등 인상하면서 말 많아지는 순간 종부세 등등 부활합니다..... 지금 시장에 칼대면 여론전 역풍이 위험하지만.... 먼저 싸움 걸어올때 그때 사정없이 치면됩니다.... 준비는 끝내고 대기타고 있을겁니다.... 선봉에 선 공정위가 불법 탈법을 제거해가면서... 금융팀이 바닥 훑고지나가면 이길수 있어요.... 30년 집권하면 이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