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3일 기재부는 갑자기 비공식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2천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집중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장시간노동과 산재사망사고 세계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거듭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미 청산돼 잊힌 박정희 독재정권 유물을 부활시킬 작정인가"라면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정부에서 대놓고 재벌적폐를 돕고 있다"며 홍 부총리를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 번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간 최저임금은 최대한으로 뻥튀기 해달라는 재벌 요구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봐주기 수단인 녹실회의를 당장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