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최저임금도 국민연금처럼 국민에게 책임 떠넘겨"
"위원회로만 책임 떠넘기는 책임회피용 안"
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구조 개편 방식은 빠진 채 형식만 이원화한 격화소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익위원 선정방식과 최저임금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도 빠져있다. 국민연금 논의 때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과 국회로 결정을 떠넘기더니,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도 실질적 대안 없이 또다시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채 최저임금을 폭등시켜 경제를 비상상황에 빠뜨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마치 모든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인 마냥 위원회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회피용 안’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작금의 경제비상상황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익위원 선정방식과 최저임금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도 빠져있다. 국민연금 논의 때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과 국회로 결정을 떠넘기더니,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도 실질적 대안 없이 또다시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채 최저임금을 폭등시켜 경제를 비상상황에 빠뜨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마치 모든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인 마냥 위원회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회피용 안’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작금의 경제비상상황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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