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격앙에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
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 치루지 말자는 거냐"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고 강력 반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컸다.
또한 여당내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치루지 말라는 거냐"며 기재부의 정무감각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기재부가 서둘러 '없던 일'로 봉합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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