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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지출 줄면 경기 악순환", 추경 통과 압박

"경제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 닫는 것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우려 확산되는 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걱정거리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정부 역할을 경기대응에 아주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야당에서 확장재정에 반대하나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닫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기하방 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면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내년에 매머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심사를 석달째 멈춰서게 하고 있다"며 "우리 의원들을 넘어 우리 국민의 마음이 훨씬 급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자유한국당이 추경처리에 조건없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상반기 재정집행을 당초 계획인 61.0%보다 높은 65.4%의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본예산 집행 실적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 역시 "우리 속담에 농번기엔 고사리손도 보탠다는 말이 있다. 한국당은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견인효과가 0.1%밖에 안되는데 마치 추경이 도깨비방망이냐'고 호도하면서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설령 한국당 주장처럼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0.1%가 아니라 0.01%의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게 우리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다면 국회는 최선을 다해 추경 통과를 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기재위원들과 윤후덕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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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추경 통과 해봤자, 효과도 없다, 그냥 노래나 부르다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조기에 집행해라. 자한당이 추경 가지고 장난 치다가 제 꾀에 놀아 나다가 스스로 올가미를 쓴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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