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수출규제, 유엔 안보리 회부해야"
<로이터><산케이> "'침략' 표현은 과해" vs 최재성 "침략 맞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을 맹성토했다.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최근 10년간 북한 군사무기에 전용된 일본제 부품을 열거한 뒤 "우리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국 한국 배제 추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가 화이트국가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년간 쌓아온 국제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경제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게 평화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분업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본에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비꼬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특위에 들어간 '경제침략'이라는 표현을 놓고 외신과 특위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기자는 "위원회 이름이 '경제보복'에서 '침략'으로 바뀌었는데 이부분이 민족주의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야기해 외교적인 노력을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도 "'침략'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사를 쓸 때 약간 어색하다.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떻겠나. '일본 경제압력', '일본경제이전'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그러면 어떤 표현이 정확한 이름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 판단한 것이고, (침략)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특위소속인 김민석 전 의원도 "이름이란 것은 정명이 중요하다"며 "위안부를 국가의 강간-납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이번에도 경제침략으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거들었다.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최근 10년간 북한 군사무기에 전용된 일본제 부품을 열거한 뒤 "우리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국 한국 배제 추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가 화이트국가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년간 쌓아온 국제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경제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게 평화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분업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본에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비꼬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특위에 들어간 '경제침략'이라는 표현을 놓고 외신과 특위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기자는 "위원회 이름이 '경제보복'에서 '침략'으로 바뀌었는데 이부분이 민족주의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야기해 외교적인 노력을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도 "'침략'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사를 쓸 때 약간 어색하다.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떻겠나. '일본 경제압력', '일본경제이전'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그러면 어떤 표현이 정확한 이름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 판단한 것이고, (침략)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특위소속인 김민석 전 의원도 "이름이란 것은 정명이 중요하다"며 "위안부를 국가의 강간-납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이번에도 경제침략으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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