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이 우리 불신한다는데 어떻게 지소미아 유지?"
"재검토 당내 목소리 있어" "日 화이트국 배제 시간 끌 수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3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지소미아 체결을 반대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일 간에는 사실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 위성정보 일부나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아무튼 체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며 "사실 상황적으로도 한일정보협정이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적어도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이건 양측이 문제제기를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그게 8월 24일인데 연장을 바란다는 것은 일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것"이라며 거듭 여지를 남겼다.
그는 대일특사 주장에 대해선 "냉정하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과정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더 우리가 등뒤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일 간에는 사실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 위성정보 일부나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아무튼 체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며 "사실 상황적으로도 한일정보협정이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적어도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이건 양측이 문제제기를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그게 8월 24일인데 연장을 바란다는 것은 일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것"이라며 거듭 여지를 남겼다.
그는 대일특사 주장에 대해선 "냉정하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과정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더 우리가 등뒤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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