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폐기, 상황전개에 따라 검토할 수도"
"나토식 핵공유 전혀 검토 안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지금으로선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도를 보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자세를 보인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그것은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협력관계도 파괴하는 대응전략으로 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야당 일각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정부로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는 정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외교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기실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 강력 촉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도를 보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자세를 보인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그것은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협력관계도 파괴하는 대응전략으로 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야당 일각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정부로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는 정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외교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기실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 강력 촉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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