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는 지소미아 필요하다고 본다"
"日규제 언젠가 건너야할 강" "조국, SNS에 사견 올리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내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상호간의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본의 여러가지 말하자면 수출규제 행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정보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간에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더라도 잘 삭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어야한다"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이뤄지는데 거기다가 우리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차원에서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계속되는 항일메시지에 대해선 "요즘에 SNS를 하는게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많이 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분간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이 올리는 글의, SNS 상에 올리는 건 대개 사적인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으로는 "긴급대응 국면은 넘어섰지만 일본측이 수출규제에 이어 8월 중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은 내일 소재부품인력발전특위를 발족시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번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라며 "전화위복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경고에 대해선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라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중국 정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선 "당정은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상호간의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본의 여러가지 말하자면 수출규제 행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정보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간에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더라도 잘 삭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어야한다"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이뤄지는데 거기다가 우리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차원에서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계속되는 항일메시지에 대해선 "요즘에 SNS를 하는게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많이 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분간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이 올리는 글의, SNS 상에 올리는 건 대개 사적인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으로는 "긴급대응 국면은 넘어섰지만 일본측이 수출규제에 이어 8월 중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은 내일 소재부품인력발전특위를 발족시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번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라며 "전화위복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경고에 대해선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라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중국 정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선 "당정은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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