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지시 받을 관계 아니고 받은 적 없다"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 폐지하면 수사기능 형해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대화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선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언유착 논란에 대해선 “정치권 등의 음해가 있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배우자가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선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부활 방침을 시사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대화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선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언유착 논란에 대해선 “정치권 등의 음해가 있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배우자가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선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부활 방침을 시사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