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왜 文정권때 양곡관리법 통과 안시켰냐"
"이재명 방탄 진지 돼 줄 특정세력 필요했기 때문"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과거 쌀 수출 세계 1위였던 태국은 2011년 유사한 정책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1년 만인 2012년 쌀 수출 세계 3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힐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고 힐난한 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이들 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과거 쌀 수출 세계 1위였던 태국은 2011년 유사한 정책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1년 만인 2012년 쌀 수출 세계 3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힐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고 힐난한 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이들 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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