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다.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전세 계약 10년 보장'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의 2+2년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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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책임져야 하고 문가리 색히는 말할 필요도 없고 김수현이라는 희대의 미친 놈을 청와대 수석으로 앉혀놓고 대한민국 부동산 망조들게 만듦 국민이 못살아야 지들한테 표 준다면서 모두 부동산 거지로 만드는게 목적이었던 개버러지 정권 이젠 전세 악법으로 또 그 짓거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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