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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삭제-임시조치, 법률에 근거해 하고 있다"

네티즌들 '외압' 의혹 제기하며 반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9일 공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댓글에 대해 관련 법규 및 다음 규정에 의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지를 통해 "Daum은 최근 이슈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Daum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원칙을 적용, 처리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특히 삭제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는 법률적 근거나 Daum내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없이 무조건 삭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다음은 구체적으로 '삭제'와 관련해선 "게시물 및 댓글의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Daum 개인회원약관 및 이에 따른 게시판 운영원칙에 명시된 삭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와 관련해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언급된 '임시조치'의 경우는 이해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있었으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결론적으로 "Daum은 앞으로도 어떤 내용의 게시물일지라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의 이같은 공지는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이명박 대통령탄핵운동이 벌어지는 등 아고라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데 따른 정치적 외압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 및 반발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탄핵 서명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다음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각오해라

    땅굴에서 기어나올 장군님이 나중에 손봐준다
    통일후 천만은 해외추방하고,7백만은
    죽인다고 공언하셨지. 껄껄.

  • 28 40
    난소중하니까

    도박
    지금이건사람의생명을걸고도박을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다..

  • 30 46
    대전개미

    네이버는 삭제 안하는것 같은데
    왜 다음............
    정말 다음 되것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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