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케(SSM) 무차별 확장에 대한 전국 상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참여정부 때 영세식당들이 솥뚜껑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대규모 집단저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긴장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등 뒤늦게 나섰으나 전혀 구속력이 없는 대책이어서, 상인들의 분노만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청주상인들, 무더기 사업증 반납
청주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소속의 청주시 재래시장 상인 150여명과 슈퍼마켓 상인 50명 등 모두 200여명은 17일 오전 청주세무서에 찾아가 무더기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사업증 반납은 폐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세무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으로 청주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고 말했다.
청주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은 지난 5월부터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면서 재래시장에 치명타를 가해 지난15일에는 재래시장 상인 1천여명이 동시에 철시하며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따라서 사업증 반납은 상인들이 생존권을 건 극한적 투쟁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에는 현재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5곳이 영업중이며, 청주에는 이중 홈플러스 3곳 등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십 곳이 몰려있어 재래시장과 슈퍼마켓들을 고사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청주 재래시장 상인과 슈퍼마켓 주인들이 17일 청주세무소를 찾아가 무더기로 사업증을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
하루 전인 16일에는 인천슈퍼마켓조합이 홈플러스의 SSM 입점 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SSM 분쟁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성 이사장은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인천지역 슈퍼마켓 업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군산은 SSM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전북 군산시도 16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존 조례를 고쳐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줄이고, 시가지와 근접한 자연녹지에서의 대형마트 입점도 불허하겠다"며 내달중 시의회에 개정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이 돌아오면 농수산물 등 지역제품의 유통이 개선돼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허구라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16일 광주 YWCA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13곳과 백화점 3곳, 슈퍼슈퍼마켓(SSM) 9곳을 상대로 쌀, 오이, 배추, 돼지고기, 두부, 사과, 배 등 17개 품목의 광주.전남 제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3천556개 상품 가운데 이 지역 제품은 607개(17.1%)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11.2%로 가장 낮았고, SSM은 24.7%, 백화점은 28.7% 순이었다.
상인들의 저항 전국적 현상. 정부여당 긴장하나...
이들뿐이 아니다. 국토 맨하단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골목골목을 파고 들면서 동네상권까지 싹슬이하기 시작하자,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은 집단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고 있다.
전국 47개 지역의 슈퍼마켓조합을 비롯해 재래시장연합회 등은 대규모 철시 및 항의집회를 준비중인가 하면, 최근 여야 정당을 찾아 상인들의 몰락을 방치하는 정당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래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헌소를 제기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한다는 발언을 한 이래 현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을 갖고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 SSM 등의 무차별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나, 등록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 보다 강력한 허가제를 통해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권은 IMF사태후 대량실직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까닭에 퇴직금 등으로 앞다퉈 장사를 시작한 탓에 적정 상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뜩이나 과잉상태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자본과 유동 프리미엄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상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존의 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승자 독식'에 대한 집단저항이 폭발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는 나 알바가 아니다~~ 결국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는거다.정치가 나하고 상관 없으면,혈세들여서,왜 정치인을 키우나???아무리 나 자신만 열심히 하면,된다지만,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겠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가진자와 기득권 자들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로 인해 이렇게 생 고생을 하는거다~ㅉㅉ
인터넷으로 산지 직거래하세요 여러분이 뽑은 정신나간 대통령의 망언입니다. 다시말해 자기같으면 그렇게 빌빌싸지 않을텐데, 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빌빌대느냐는 말이죠. 신자유주의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즉, 적자생존설에 따라 무능한 자는 죽고 유능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사회의 원리라는 잔혹한 사고방식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만능주의가 결합하여 시장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풀고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고 나머진 죽으라는 겁니다. 독과점의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신자유주의 정당인 한나라당을 여당, 그리고 원내 다수당으로 만든 사람들이 감수해야죠.
권력을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세금 왜 내나? 정부가 일하라고 내는거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세금내는 거다. 장사꾼들의 무자비한 전횡에서 우리 이익을 지켜달라고 세금 내는 거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고 앉아 있으라고 세금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다수의 국민, 힘 없는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고 시장논리에 모든 걸 맡긴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가지! 그 정부를 부정하고, 바꾸는 것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정권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점에서 지지자를 실망시켰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야당이 정권을 씹을 때 하거나 평론가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명바기한테 정권 뺏긴 이유는 8할이 시장권력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일,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서민들의 품으로 되찾아 오는 일, 그걸 해내기에도 집권 5년이 짧았는데 경제관료들에 휘둘려 그 소중한 책임을 포기해버렸으니... 거기다가 마침내는 한미 에프티에이로 한국과 미국 시장을 통합한다는 논리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꼴이 됐으니 통탄할 일이다.
고객중심의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다 시장바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다. 거래의 성사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하며 절대다수는 상인이 아닌 소비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말 없는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행위는 하수 중에 하수가 선택하는 정치행각이라 할 수 있다. 고객중심의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며 이는 천법과도 부합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 옛날 단위농협에 매장이 들어섰을 때 시장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단체행동에 들어갔는데 오픈하던 첫 날 상복을 입고 관을 메고 단위농협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주민들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매장물건을 사기 위해 하루종일 줄을 섰는데 그 긿이가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50~100m를 유지했다는 것. 상인들이 상복을 입고 단체행동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들에게 돌아 간 것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었고 이후 주민들의 발길이 단위농협매장으로 쏠리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보따리를 쌀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 상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시장바닥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캐캐묵은 그런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신진기법으로 무장한 유통업체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장바닥에서 돌아 먹어도 무식하게 돌아 먹었다는 얘긴데 이 상인놈들이라는 것이 손님이 찾아와서 물건 값을 물어면 '이 손님이 물건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부터 먼저 통밥을 재고 다음 행동에 들어 간다는 것. 손님이 궁금해서 요모조모로 물어보면 오히려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나오는 쪽이 장바닥에 상인이라는 것인데 이놈들의 말버릇이라는 게 대개가 "나가시오 나가...장사가 안되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안 팔아!".....이게 상인들의 18번지라는건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서는 바람에 장바닥에 상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훈련된 종업원과 훈련되지 않는 영세상인들을 대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시장바닥에서는 자기네들이 터줏대감이라는 것이고 손님 앞에서 주인행세를 한다는 것. 말하자는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쪽과 손님 앞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쪽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대결국면이라는 것인데 승패의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동네 영세상인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거다. - 시장바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