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여서,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한미재계회의 주최로 워싱턴 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시장은 한국의 자동차에 개방돼 있다"며 "(반면에)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의 시장은 동등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폐쇄적인 시장의 유산에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비난했다.
커크 대표는 더 나아가 "현재 USTR에서 한.미간 자동차 교역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을 마련 중"이라며 "쇠고기 교역과 여타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도 제기되는 우려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미국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커크 대표 발언은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선 한국이 기존에 합의한 내용 이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폭도 더 넓혀야 한다는 압박에 다름 아니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방한할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도 여러 차례 "미국의 살길은 수출"이라고 주장했었고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 등은 한국을 불공정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바 있어, 한미FTA 비준이 주요 의제중 하나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측의 추가시장 개방 압력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중소기업 전문 신용카드 대출업체인 '어드밴타(Advanta)'가 파산보호를 신청 밍헤기고 잇구만. - 달러 연일 폭락중. - 48개주 에서 10개주가 예산부족으로 파산신호 포착 미국은 각기 분리 독립국가 탄생 할것이다 .... 연방 해체 소련연방이 해체된것처럼 미국연방도 해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