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 3년, 민생 6대공약 이행성적 '낙제점'"
서민생활비 30% 절감,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F학점
경실련이 23일 MB집권 3주년을 맞아 6대 민생공약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사실상 낙제점을 뜻하는 D학점을 주며 공약 불이행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첫번째,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선,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7%(목표치의 40%)에 그치고 연평균 일자리 창출도 13만2천명(목표치의 2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D학점을 부여했다.
두번째,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대해서도 통신비 일부가 인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생활비가 인하되지 않고 도리어 급등했다는 이유로 F학점을 주었다.
세번째,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총사교육비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목표치 0%'라는 평가를 내리고 F학점을 주었다.
네번째,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D학점을 부여했다.
다섯번째,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공약에 대해선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이 일부 시행됐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서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마지막 여섯번째,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9천871호(목표치의 76%)에 그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역시 2008~2009년 2년 평균 2만1천78호(목표치의 17.6%)에 그쳤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평가결과를 밝힌 뒤, "6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정도는 평균 D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였다"며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 등의 국정 기조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첫번째,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선,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7%(목표치의 40%)에 그치고 연평균 일자리 창출도 13만2천명(목표치의 2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D학점을 부여했다.
두번째,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대해서도 통신비 일부가 인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생활비가 인하되지 않고 도리어 급등했다는 이유로 F학점을 주었다.
세번째,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총사교육비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목표치 0%'라는 평가를 내리고 F학점을 주었다.
네번째,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D학점을 부여했다.
다섯번째,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공약에 대해선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이 일부 시행됐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서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마지막 여섯번째,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9천871호(목표치의 76%)에 그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역시 2008~2009년 2년 평균 2만1천78호(목표치의 17.6%)에 그쳤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평가결과를 밝힌 뒤, "6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정도는 평균 D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였다"며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 등의 국정 기조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