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벌개혁에 당 명운 걸겠다"
사면법 등 9개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경쟁에 본격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천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사면법, 소득세법 등 재벌 규제, 기업범죄 처벌 강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골자로 한 9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불과 3.1% 성장했지만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천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다"며 "이 같은 재벌성공 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인 MB노믹스였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그렇다면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직원 수는 3년간 6.9% 증가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재벌개혁특위 설치 등을 통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천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사면법, 소득세법 등 재벌 규제, 기업범죄 처벌 강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골자로 한 9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불과 3.1% 성장했지만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천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다"며 "이 같은 재벌성공 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인 MB노믹스였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그렇다면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직원 수는 3년간 6.9% 증가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재벌개혁특위 설치 등을 통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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