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할 순 없다”며 여야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북한식'이란 색깔론까지 동원해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를 참관한 뒤 일부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 등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세계표준과 맞아야 하고 우리처럼 외교·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냐"며 마치 경제민주화를 하면 외국자본들이 반발할 것처럼 황당한 논리를 계속 폈다.
그는 그러다가 논리를 180도 바꿔 경제민주화, 즉 재벌 개혁을 하면 외국자본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논리로 여야의 경제민주화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자 외국계마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변하며 “경쟁국에선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게 없다”며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에도 1급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가 명시된 헌법 119조 2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라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119조 2항을 단순한 '보완조항'으로 일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색깔론', '외국 반발론', '외국 반사이익론' 등 앞뒤 안맞는 논리들을 총동원한 박 장관의 경제민주화 반대는 MB정부의 갈팡질팡 경제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여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식? 돌았구나, 돌았어. 내용도 없는 그 말에도 주눅이 단단히 드는구나 여하튼 찍찍 찍찍이들이야 제편인줄 알았는디 그네 불쌍하다, 색깔론에 퐁당 빠져부렸네 여보슈, 강에다 아무 생각없이 돈 처박는게 북한식에 더 가깝지 않을까 재벌 나간다고? 어디로? 여기 만큼 이익 보장되는 곳이 없어 못나간다
그래서 결국 부를 나눠주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말이네 공정한 경쟁이 왜 잘못된거냐 왜 돈 많은 놈은 같은 죄를 아니 더많은 죄를 지어도 벌을 적게 받나야 하냐 왜 지분도 없으면서 회장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을 망치고 불법 탈법 세습을 하냐 왜 북한 3대 세습은 성토하면서 능력 검증 안된 기업의 불법 탈법 3대 세습은 눈 감나 여기가 북한인가
이명박이와 떨거지들은 무능한 게 아니라 아주 유능한겁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히 친재벌주의자들.... 재벌 후원 하에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집권해서 재벌을 위해 헌신한 넘들입니다... 박근혜가 경제를 민주화한다고... 이명박이 수법 또 쓰는 것이고요... 국민을 속이고 집권해서 재벌 위해서 철저히 헌신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