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며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대 재벌개혁과제로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도 "다만 저는 두 분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한다.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장하성 고대 교수는 계열분리명령제 보완설명을 통해 "국가 전체 경제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체제적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계열 기관(SIFI)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즉시 도입하겠다"며 우선적으로 금융계열 분리부터 시작할 것임을 밝힌 뒤, "일반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앞에서 말한 효과를 보고 2단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대 교수는 계열분리명령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기관을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정할 것인가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며 "그 부분은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발표하며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계열의 거대하고 복잡한 연계 많은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도 있고, 거대 금융지주회사나 그룹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해, 재벌 금융지주회사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111 너 알바로 전향했냐? FTA책임을 안철수에게 묻냐? 강남에 김씨랑 핵심자는 아직 고위직에 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준에 책임이 있고, 안철수는 정권잡고나서 제대로 보고받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폐지안해도 미국정권바뀌면 폐지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보고 폐지하자고 미국선거운동에 참여해라. 며칠 안남았다.
선 자율에 맡기고. 여의치 않으면, 후 강제 하겠다..... 국민 뜻 실행 함에도 부작용 최소화하려는 배려까지 개혁과 안정을 겸비한 안철수 대통령 되겠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균형감각. 선택과 집중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잘 써야 성공. 안철수는 이런 자질이 잘 훈련된 사람.
엽전마인드를 이해 하는 건 똥누리 뿐이야. 엽전들에겐 굳세어라 금순아~~북한 피난살이 공산당 전쟁 드라마를 들려줘야~캬~~쐬주 잘 넘어간다..때려잡자 공산당!이 저절로 나오는 거여, 그래서 똥누리가 선거철만 되면 영도다리 피난살이 북괴 공작 남파간첩 온갖 북풍 뽕짝을 울려대는 것.NLL도 영도다리 난간 위에 보름달 처다보던 엽전들에 어필 성공 노리는 중
개혁도 신뢰 인프라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협동조합 어쩌구 해 봐야 농협만 봐도 그게 사기꾼 집단이지 협동조합이니? 컴퓨터 조작으로 사기 쳐 놓고 한다는 소리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랫는데 그 후 아무런 보도도 없어, 그저 북한 소행이라 해 버리면 모든 사기질은 묻지마야, 똥누리가 쓰는 북한 소행이니 묻지마~~가 통하는 나라에서 뭔 민주화? 꿈도 야무지다.
대형마트 규제로 휴무를 지키는 곳은 건들수가 없는거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하고 있는것이지! 우리 지역 지자체도 e마트가 법적으로 나와서 법원서 이겨서 휴무 안지키니 그걸 지자체 법안을 수정해서 막을려 하고 있고 서울 코머 그것이 법적으로 안지키니 규제로 정지 시키고 있지
이밤으로 욕댓글은 그만 한다. 문재인이 철들어 대응을 하는 것같고, 민주당 알바 쌔끼들도 철수하는 분위기고, 박근혜 똘마니들이 복사댓글로 접수할 모양이네. breadegg 열심히 댓글 잘 달고, 대응한다고 피곤하겠다. 나는 박근혜 똘마니들한테 낭비한 체력은 없다. 세월이고, 면식이고, 개같은 세상이라 예의없어도 니가 참아라. 요즘 그렇게 산다.
쳇, 김정일 사망후, 당연 김정은 .. 북한은 욕하면서 한국에서 운운하는 세력은 뭐냐? 북한 2중대냐? 자유민주주의 후퇴.. , 4대강 노조라때<아라뱃길 애물단지> 자원외교, 석유공사 파산지경.. 아래 댓글 정체가 뭐냐? 잘한 걸 잘했다고 해야지, 못한 걸 줏어 대면서 잘했다고 하면 알바인 것이 들통 나지 않냐?
대통령 중임제였으면 이명박 대통령님이 5년 더 집권했으면 좋겄습니다. 그러질 못하니 박근혜가 對案입니다, 우리모두 박근헤를 열렬히 지지하여 큰 표차로 좌빨들을 물리칩시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4대강 사업신화를 이루신 대통령님과. 자원외교에 힘쓰신 이상득 의원님을 잘 모십시다, 박근혜만이 이 나라를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뷰뉴는 정론지인가? 왜,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까? 이게 나만 이런가? 듣던중, 너무도 친 국민적인 메시지 아닌가.. 돼지털 특공대가 몇만이라고? .. 그거 하면서 게기는 겐가? 돼지털.. 국민이 최우선이니라.. 젊은 나이에 .. 한국의 미래가 그대들의 어깨에 있건만..
안철수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허나 강력한지원세력없이는 한낮 주술에 불과 한것, 장물당놈들은 아무리 좋은정책도 반대만하는 집단 , 친일독재 체험하고도 아직도 제정신이 안돈다면 너는 무식한 나보다도 한참아래다, 무조건 조국교수의 제안을 받아드려라 ,그것만이 너도살고 서민도 살길이다,
정관유착의 최정상은 MB.. 흥~, 환율, 이자율, 부자감세.. 두말이 필요 없는 상황.. 철수님이 이를 모를까? 백성의 삶이 피페하고서야 저들이 누리는 부가 의미가 있으리.. 그들은 그걸 홍복으로 안다. 철수님을 기대해 보세.. 그 궤를 꿰고 있지않나. 백성의 세금으로 기름진 음식과 향내나는 양변기를 쓰는 저들은 대체 뭘까? ..
뷰뉴의 댓글 찬반조작 성향. 리정희 욕하는 기사엔 즉각적으로 댓글조작이 리정희에 유리하게 이뤄짐. -------> 조작의 주체가 리정희 일당 안철수 키우는 쪽으로 댓글 조작 이루어짐 ----> 교시는 안철수 키우기 민주당 욕하는 쪽으로 찬반 조작 ----- 리정희 동무는 따당하고 있어서 문재인을 축소시키고 나중에 다시 단일화 조건으로 영향력 행사하려 함
철수님을 밟으려면, 박통, 전통, 아무개통 부터 밟아야 한다. 왜?.. 된장을 욕하려면 똥부터 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똥에 된장 바른다고 된장돼냐? .. 백성 좀 잘살게 해보려고 뛰는 사람은 싹수가 다르다. 어떻게 알게?.. 비밀이다. 알바는 스스로 깨달아 알기 바란다.
아사히 캔생맥주 500미리가 2500원이네. 일본 호텔방에서나 마시던거 냉큼 4깡 사다가 지금 잘 마시고 있다. 물가좀 잡아라. 야채 과일값 너무 올랐다. 서민들 등골 휜다. 물가 잡는 넘이 최고여. 글고보니 후보 년넘들 중에 물가얘기 하는 넘 한년넘도 없네. 물가는 자신 읍냐?
희대의 사기꾼? 이거 남용하면 욕먹는다. 암튼 뷰뉴 .. 이거 물건일세.. 희대의 사기꾼은 노x희다 .. 이거 아는 놈 만이 쓸수 있는 언어이다. 그것도 모르고 운운하는 것은 편집권을 남용하는 또 다른 사기?.. 아니면 말고.. 쳇, 올려 놓으면, 제 18번으로 써먹는 놈이 하도 많아서..
쳇, 이거 또, 정보수집하는 알바 도와 주는 거 아냐? 2. 우리가 제 궤도라면, DJ 이후, 노통다음.. 인간성이 과거의 조선 때 만큼이나 순수해져야 했다. .. 쳇, 우리는 순수해야 하는 숙명이다. 왜? .. 순수 아니하면, 우울증에, 자살이니 뭐니 따라오거던.. 쳇.. 이게 다다.
허/ .. 낭만은 일상에서 있어야 우울증이 없습니다. 실험은 실험실에서 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일상에도 있지요.. 삶은, 그 본질이 '모험'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다. 살던대로, 사는 게 편안한 것이고요.. 흥~, 아무개가 강바닥을 뒤 엎어서 그게 삶의 본질을 바꿉니까? 인생은, 변화라기 보다는, 본성-인간 본성의 삶이 값지다고 봅니다.
안의 배포는, 비 민주는 한국에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올시다. 재벌개혁도 서민을 위하는 발상인데, 왜 이걸 .. 재벌 그룹산하의 먼, 편의점이 들어 서면, 주변에 구멍가게 다 죽어요.. 쳇, 그게 당장은 편한데, 나중에 가보면 편한게 아니요.. 구멍가게에서는, 라면도 끓여주고, 소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두부에 간장얹어서 먹어도 되는데..
안의 배뽀는 자기가 대텅이 되면 여고 야고 자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거다. 알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맹바이 잡아넣겠다는데 민통당이 반대할거야? 박이 반대할거야? 반대하는 넘은 미틴넘 되는 거이고. 이런 식으로 정책도 해 나가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잘 되것는가?
첨단 스마트 마루 바닥에... 윤기 흐르는 벽.. 스쳐 보아도 아낌없이 보아 줄 수 있는 장식.. 이런 게 '권력'이며, 사는 보람이라고 느끼는 성정이라면, 백성의 방백이 될 자격이 없다.맨 땅에 금을 긋고, 그게 '왕궁'이라고 하며 석양을 즐기는 그런 심성의 인간이 방백이 되면 아니 되는 것인가? '너희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바로 그런, 덜 떨어진 소위 '실력' .. 때문에.. 학원 폭력이 있는 것이다.<왜?.. '폭력'도 실력이기 때문에> 관료위주의 떵떵대는 허깨비가 한국에는 필요가 없다. 외형만 강조하며, 국민을 옥죄는 경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혹할 지 모르지만, 국민 개개인은 개털이다. 이런 류를 즐기는게 권력의 목표는 아니지 않는가? 에혀~
실력과 능력.. 이건 '학력'이 아니다. 왜? .. 학력을 떠난 3의 능력이 진정한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협되고 되먹지 않은 학벌, 인맥 위주의 시스템은, 절대 '민주'가 아니다. 저 편하자고 학맥, 인맥, 지연 .. 이딴 거 써먹는 인간들 때문에 '민주'가 후퇴한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불에 던져질 악마적 발상이다.
모로가도 서울을 가야 한다. 서울을 간답시고, 심청이 빠져 죽은 데로 댈고 가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민주'이다. 제 고집 펴려면, 북한에나 가라. 거기는 제 고집대로 한다더라. 철수님이 '국민에게 물어서 가련다'는 말씀은 철두 철미 '민주'를 하려는 의사 표현이다. 평범한 사람<=서민>.. 뭔가 특수한 사람에게 베푸는 ..
속이다 시원하다. 재벌과 권력이 짜고 치는 고스톱.. 서민만 쎄빠지게 일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아닌 상납을 해야 하는 시스템.. 돈있다고 거들먹 거리는 그 꼬라지가 '민주'가 아니다. 왠지 철수님의 언어에서 '민주'의 진수를 보는 듯하는데, 이게 못마땅한 부류는 아마도 독재의 향수에 들씌워진 부류일 게야..
멀, 해봐서 안다고 뻥이나 치면서, 국민의 심부름이나 제대로 하지 먼, 강바닥에다 22조를 퍼붓지를 않나.. 그래놓고, 녹조에, 불산에.. 천안함은 뭐며, 연평도는 뭐냐? .. 전쟁불사 으름장에 국민들 멘붕시켜놓고, 해외 나들이.. 에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양아치는 아예 후보를 사퇴해라.
진짜 문제는 말이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심지어 박그네도 할 수가 있지. 왜 요즘 경제민주화니 뭐니 한다고 쇼 하잖어.. 근데 실천 실행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쥐.. 박그네? 안찰스? ㅋㅋㅋㅋㅋㅋㅋ 꼭 당해 봐야 알아요.. 쥐명박이가 그랬지.. 경제는 꼭 살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 살려 놨죠...ㅋㅋㅋ
@안찰스 무소속 대통령 되면 -예산안 통과 불가 -공약이행 불가능 @무소속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통과가 힘들어 아무리 좋은정책이 있어도 실행불가 @상식적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는건 다른이유가 있슴. @민주당에 입당해서 안철수로 후보단일화 하는것도 반대함. 도대체 뭐 어쩌라고 문재인, 박끄네 전부 사퇴하길 기다리나
민주당 개쌔끼들아.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뷰스에서 욕댓글쟁이로 나섯는지 몰라도. 댓글알바/의 댓글도 있고 하니. 이 기사에 내가 적은 댓글이 뭔것같냐? 1. 민주당 개쌔끼들아...는 내껀줄 알거고. 2. 안철수에게 맡겨라...이게 첫 논평댓글이다. 머리나쁜 댓글쟁이들은 반대누르는 바보짓하지말고, 댓글 행간을 이해못하면 알바타령하지마라.
재벌과 대기업 사장들 모아놓고 앞으로 저런식으로 해주세요 안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혼나실겁니다 식으로 하면 그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 처럼 설설 기면서 껌벅 할것 같아요? 재벌들 권력이 이미 그런시대 권력이 아닌것 같고요 요즘은 그들이 언론권력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 권력 위에 서려는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개혁들은 난 어느 정권이든 집권한지 6개월에서 1년안에 그 개혁 공약 실천 법을 만들어 즉각 실현 못하면 그 이후론 기득권세력의 집요하고 교묘한 반발이 국민들 개혁 피로증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율적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고 그다음에 강력히 조치를 취한단 애기 같은데? 글쎄요?
역시 격이 다르군. 경제민주화를 이끌 적임자는 안철수밖에 없다는 사실. 경제를 꿰뚫는 경영인으로 살아온 이력에 탄탄한 이론과 학식까지 겸비했으니 이것만 해도 양수겸장이라 해야 하나. 그네와 재인 경제분야 알기라도 할까 ? 생각만 해도 암담해. 경제개혁 재벌개혁에 더이상 완벽하고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보여져. 안철수가 답이야.
민주당 개쌔끼들아. 어제는 내가 욕지랄을 하니깐 한놈이 여러댓글 단다고, 여러 유저들의 한목소리로 보이는 의견을 내 의견인양 알바취급하고, 오늘은 여러 유저들이 의견을 개진하니깐, 알바들 풀었다고 지랄들이냐. 민주당 개쌔끼들아. 남의 정책 부러워하지말고, 내일이라도 반응해라.
정치개혁안 아직 발표 안했다. 이미 다 짜놓고 민똥탕 문재인이 자발적으로 창당수준의 혁면적 개혁을 바라고 있다. 정치개혁안 발표하는 순간. 정계개편은 시작될거로 본다. 민똥탕은 떨고있다. 앞잡이 조국을 앞세워 시간벌기 중. . 어제 교수와 시민사회대표간의 kbs 토론을 보면서...이젠 안철수로 지지세가 모아지는걸 느꼈다. 안철수 홧팅!
안철수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국회가 비토하면. 국민투표부쳐서 시행하면되고 그 상황이 온다면 국민 뜻을 저버린 국회는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박 소장처럼 총들고 쿠데타하는 것보두 민주적 개혁이 더 힘든건 맞으나 정당성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민혁명을 하자는게 아니라 부패구조를 깨자는데 무슨 다른 소릴하나. 쇠는 달궈졌다 빨리 두들겨야.
계열분리명령도 재벌 하는거 봐가면서 도입을 고려한단다. 첫째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개혁해라. 기대 못미치면 칼을 들겠다는 무서운 경고다. 역대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정면으로 재벌에 매를 들었듄가. 깽판정부 노무현도 말도 못꺼낸 강력한 개혁의지다. 다..같이 잘살자는 홍익인간 정신이다. 안철수 화이팅!!
선언적 의미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대통령 명령제도 선언적 말잔치 더 이상도 아니다 국회 과반 이상이 반대하면 끝이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해 대못을 박아야 한다 다시는 뽑을 수 없는 대못 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하다 혼자 아무리 좋은 공약을 갖고 있더라도 실천할 수 없다면 이상에 불과하다.
이북 5도민 체육대회도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꼭 몇몇 정치꾼들이 들어가 선동을 한다 지놈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치 어버이연합이 지롤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단체 보조금을 챙기려는 짓과 같은 것이다 그 밑에 행동대원들에게 얼마를 주겠는가 끽해야 밥먹여주고 하루 일당줄 것 아닌가 대다수 이북 5도민들 정신차려야 한다
안철수 말을 들을까 새눌당의 습성을 봐서는 영 재벌의 습성을 봐서는 영 때문에 안철수는 명령제를 끌고 나온 것 같은데 저항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입법을 한다면 이런 조항이 필요하겠지요 "법율을 개정코자 한다면 당대 대통령 때는 입법을 할 수 없고, 숙려기간을 거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때에 가서 개정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되겠지요.
재벌은 좀 터지야된다 경제고 나발이고 그 잘난 정치가 모사꾼 농락에 헤메는 안철수 아깝다 문재인도 이북 출신인데 너무 좌편향 이북5도민한데 물병맞고 봉변당하지 박근혜가 입장할때 열렬한 박수받잖아 사실 여성보다 남성 유리한데 지금상황 박근혜 파이팅이다 내사 뭐 가난한 근로자라 누가되든 아무 상관없다 다만 안보 경제 교육 복지강화 부패척결 잘해야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명령제로 한다면 반발이 없겠냐구 거의 군국주의 수준으로 들어갈텐데 지속성이 있냐구 명령제 한다고 하자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의원 한명으로 되냐구요 천상 의원들을 빼와서 세력을 불려야 하는데 몇이나 그쪽으로 가겠냐구요 과반의석 넘을 수 있을 만큼 의원을 빼올 수 없잖아요 참 문제네
공약은 좋은 데 이거야 원 실천이 문제지 새누리당 애들이 옳다라고 말할리 없고 대통령임기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그 명령제 폐기할 것은 뻔하고 제도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할 법이 문제인데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동참하겠냐구 재벌들이 스스로 옷을 벗겠냐구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냐구
이 정도 가지곤 약해. 참신한거 별로 없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 가지곤 어려울 것이다. 그건 문이나 박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을 원하거든. 국민 눈높이로 수준을 높혀야 할거다. 지금 후보로 나온 년넘들은 전부 언어의 유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와닿는게 읍지. 그들만의 제로섬게임인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