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12명은 23일 "미국 측의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협상대상도 아닌 쌀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한나라당 소속인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최규성 열린우리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한미 FTA 추진의 명분으로 삼았던 자유무역 확대와 실익으로 내세웠던 국가이익 증진은 더 이상 확보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협상대상도 아닌 쌀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국민에게 반미 정서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이같은 요구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농업계의 3분의 1이 고사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측의 쌀과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 요구는 물론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 스크린쿼터 축소, 지적재산권 연장, 신약 최저가 보장, 방송통신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릴 위험에 놓여있다"며 "특히 정부 주장은 개성공단 상품의 인정, 자동차관세 즉시 철폐, 섬융의 원사규정 완화, 무역구제 조치 등 우리가 실익으로 내세웠던 중요 분야에서 대부분 우리 입장대로 관철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협상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은 산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농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대한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것을 주문한다"며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협상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