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1인당 17억3천만원, 총 327조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같은 추산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보고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을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평균치인 3.73%를 적용하면 총 추가 부담이 327조7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산에는 퇴직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 지급액 24조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재정이 담당해야 할 부담은 350조원을 넘어선다.
이를 공무원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내년 채용되는 9급1호봉 공무원의 경우 30년간 모두 17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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