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저희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요구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우리는 4+1협의체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225:75라는 준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250:50까지 비틀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일이면 2020년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이 다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선거법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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