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이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가진 '오후 2023 국토교통부 온라인 합동 시무식'에서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판 조폭들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선 LH 공사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확인된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즉시 협조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며 "올해에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별렀다.
한편 원 장관은 시무식에서 건설 규제와 관련해선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그린벨트 대거 해제를 예고했다.
이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