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권한대행은 헌법 어겨도 용서된다는 거냐"

"물리적 내전 예고된 상황에서 왜 尹선고 지연?"

2025-03-24 12:0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헌재를 맹성토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서도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반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아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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