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7대 국회에서 추경편성 안 한다"

"당정간 그렇게 하기로...18대 국회 가봐야"

2008-04-27 17:44:32

청와대는 27일 "17대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나라당의 강력 반대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판정패를 당한 양상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편성에 대해 의문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집행을 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당정간 그렇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그저께 이미 그런 정리가 돼 있었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철회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당내 이견도 있는데 그냥 밀어부친다는 게 어렵지 않나"라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여소야대 국회인데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18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란 질문에 "그건 18대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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