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배까지 침몰시켜선 안돼”

靑, 검찰 지지키로. 민주당 6월에 관철. 한나라 선택 주목

2011-06-06 18:16:14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여야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에 대해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저축은행 수사 끝까지 수행하겠다"며 저축은행 수사 지속 방침을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륙 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내 생각에는 이게 어제 오늘의 상황"이라고 거듭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중수부에 대해 "부패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 우리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 버려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중수부 폐지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장 발표 직후 박용석 대검차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한 뒤,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검찰과 입장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이날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은 누가 견제하겠느냐"면서 "중수부의 대안으로 야당이 생각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여당이 고려중인 서울중앙지검내 별도수사 조직 설치는 전국단위 수사 등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반박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이 할 일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외부 압력이나 로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 대신에 ‘국민의 검찰’ ‘선진 검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드릴 것"이라고 중수부 폐지 관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안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대로 6월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과연 당초 방침대로 중수부 폐지를 관철시킬지, 아니면 청와대 지시에 굴복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중수부 폐지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사법 편익'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부분"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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