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부자감세 서민증세하면 朴정권 위기 심각해질 것"
"보고서 내용 착착 현실화...잘못된 조세정책 방향 수정해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서민증세 부자감세' 방안이 담긴 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대기업과 수퍼부자에게는 지속적인 감세 선물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결국 정부는 부가세, 주세, 담배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의 단일세율 전환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조세정책 방향을 당장 수정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이 향후에도 더 노골화 될 것"이라며 "법인세의 단일세율 전환을 국감때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고, 올해 세제가 소득공재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착착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며 보고서와 동일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결국 정부는 부가세, 주세, 담배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의 단일세율 전환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조세정책 방향을 당장 수정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이 향후에도 더 노골화 될 것"이라며 "법인세의 단일세율 전환을 국감때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고, 올해 세제가 소득공재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착착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며 보고서와 동일한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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