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도로공사 매우 몰염치"
"무리한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한 부채, 국민에게 전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서울-경인외곽도로 무료 구간 등의 유료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몰염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26조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는 사업성이 미약한 고속도로의 무리한 건설, 50%를 지급해야 하는 국비지원금의 축소지급, 정부당국과 도로공사 경영진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채감축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거듭 도로공사를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지방공약 이행계획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만큼 국토교통부와 부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한 ‘무료구간 유료화’가 아니라 부채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통행료 폐지대상 고속도로의 통행료 완전 폐지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즉각 무료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26조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는 사업성이 미약한 고속도로의 무리한 건설, 50%를 지급해야 하는 국비지원금의 축소지급, 정부당국과 도로공사 경영진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채감축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거듭 도로공사를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지방공약 이행계획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만큼 국토교통부와 부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한 ‘무료구간 유료화’가 아니라 부채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통행료 폐지대상 고속도로의 통행료 완전 폐지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즉각 무료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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