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야당들의 ‘공무원 증원 과도’ 비판에 대해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원·보충 충원이 맞는 표현”이라고 맞받았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생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증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직 1만 5천명의 내용을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 중심의 경찰 인력이 3천500명, 군 부사관 4천명, 근로감독, 질병검역, 안전 분야, 세관 출입국 관리 6천800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장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며 “지방직도 소방, 사회복지. 특수 비교과 교원 등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방 분야만 봐도 법정 기준을 채우려면 1만7천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OC예산 20% 감축에 대한 야당 반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국토 면적 당 고속도로는 1위, 국토 2위, 철도 6위 등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SOC 예산의 지출 효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계에 의존하는, 장비에 의존하는 대형 토목 사업 보다 사회서비스가 훨씬 효과가 크다”며 “지방교부금 13% 인상으로 지방에도 여유가 생겨서 지역의 작은 건설 업체 등에는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