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 타파 못하면 양극화 해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임대주택 과세 추진 여부 주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노동과 자본으로 발생되는 수입보다 토지 수입이 더 큰 사회경제 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지대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1950년 농지개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장관 아래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65%에 달하는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으로 상승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농지개혁으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킨다는 기운으로 이어졌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주요 요인이 됐다. 1960년대, 70년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를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아무리 아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를 내고 나면 보리고개 넘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다.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대 추구의 덫에 빠져 나오는 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19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번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문제를 회피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경제 제2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지대 개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대 개혁의 구체적 형태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임대소득 과세 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1950년 농지개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장관 아래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65%에 달하는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으로 상승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농지개혁으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킨다는 기운으로 이어졌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주요 요인이 됐다. 1960년대, 70년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를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아무리 아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를 내고 나면 보리고개 넘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다.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대 추구의 덫에 빠져 나오는 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19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번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문제를 회피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경제 제2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지대 개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대 개혁의 구체적 형태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임대소득 과세 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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