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명수는 사법개혁 이룰 적임자…야당 협조해달라"
"야당의 적극 지지와 협조 간곡 호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 독립을 이룰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야당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청렴한 법조인임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했다. 모든 검증은 끝났고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0대 국회가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며 “후보자를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은 무너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원장 시절 민주적 리더십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한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편견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자질과 역량을 보고 평가해 달라.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보는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청렴한 법조인임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했다. 모든 검증은 끝났고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0대 국회가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며 “후보자를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은 무너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원장 시절 민주적 리더십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한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편견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자질과 역량을 보고 평가해 달라.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보는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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