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리 낮으니 재정확대해도 돼"
"日 국가부채 200% 넘어도 제로금리 탓에 걱정 안 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지금 상황에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이나 확장재정 정책을 반대하나 국가부채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유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07년에 GDP대비 국가부채는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다. 10년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38.2% 금리는 1.8% 수준"이라며 "국가부채는 두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금리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 오히려 국가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200%가 넘지만 제로금리 때문에 별로 국가부채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현상"이라며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2~3% 수익률만 예상돼도 정부 재정투입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발행 국채의 95% 가량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까닭에 국가부채비율이 높아도 견디나,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보유 국채를 쏟아낼 경우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엔화는 달러화보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나, 우리나라 원화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이나 확장재정 정책을 반대하나 국가부채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유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07년에 GDP대비 국가부채는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다. 10년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38.2% 금리는 1.8% 수준"이라며 "국가부채는 두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금리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 오히려 국가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200%가 넘지만 제로금리 때문에 별로 국가부채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현상"이라며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2~3% 수익률만 예상돼도 정부 재정투입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발행 국채의 95% 가량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까닭에 국가부채비율이 높아도 견디나,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보유 국채를 쏟아낼 경우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엔화는 달러화보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나, 우리나라 원화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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