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한덕수 총리 선관위에 고발
이용섭 건교장관 등 '운하 보고서' 작성자들도 고발
이명박 선대위는 13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및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대정부질문에서 대운하의 경제성을 일축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장인 박승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와 건교부 장관 등이 야당 후보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이들 관계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운하 수송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짧아지고 건설비는 조금 더 들어 경제성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데 대해 "이는 운하 전체를 인공수로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며 "경부운하 540㎞ 구간 중 인공수로는 40㎞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구간에선 보고서에서 적용한 시속 18㎞의 두 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 보고서는 계획에 없는 시설을 멋대로 집어넣고 골재량을 고의로 축소해 건설비를 부풀렸고, 운항가능 선박규모, 물동량, 운항가능 일수 등도 왜곡해 수익-편익지수(BC) 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고발시점과 범위를 묻는 질문에 "현재 법률지원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덕수 총리와 이용섭 건교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검토 후 건교부의 국장급 팀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장인 박승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와 건교부 장관 등이 야당 후보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이들 관계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운하 수송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짧아지고 건설비는 조금 더 들어 경제성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데 대해 "이는 운하 전체를 인공수로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며 "경부운하 540㎞ 구간 중 인공수로는 40㎞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구간에선 보고서에서 적용한 시속 18㎞의 두 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 보고서는 계획에 없는 시설을 멋대로 집어넣고 골재량을 고의로 축소해 건설비를 부풀렸고, 운항가능 선박규모, 물동량, 운항가능 일수 등도 왜곡해 수익-편익지수(BC) 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고발시점과 범위를 묻는 질문에 "현재 법률지원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덕수 총리와 이용섭 건교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검토 후 건교부의 국장급 팀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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