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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이명박 대북정책은 YS 대북정책 재판"

'이명박 대북정책' 조목조목 비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전날 발표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하고 나섰다. 이 전시장 대북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함으로써 '통일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정 전 장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시장이 전날 '선(先)핵포기' 및 '70세이상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핵을 폐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수정하고 핵 폐기 시까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슨 수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은 '북한이 핵폐기와 개방이라는 대결단을 내리면 우리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선 핵폐기론에 다름 아니다"며 "선 핵폐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 선언'이고 '외교포기 선언'이며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의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후보의 선 핵폐기 주장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관계정상화와 에너지 지원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6개국의 국제적 약속을 이명박 후보가 부정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으며,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 핵폐기론은 미국의 강경파들조차 포기한 낡은 생각이다.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핵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노선은 김영삼 정부의 재판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은 '핵을 가진 북한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며 "김영삼 정부의 선 핵폐기 노선은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추진할 때 '역할은 없으면서 돈만 내는' 최악의 외교를 가져온 주범이며 남북관계를 '공백의 5년'으로 몰아 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철조망에 갇힌 운하 구상의 비현실성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뚱맞게 경의선 고속도로와 운하를 연결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이 전 시장은 창피하다 생각 말고 운하공약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개성에서 파리까지 달리는 열차에 탑승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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