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한나라 공약, 대안 없는 판박이 많아”
“예산조달방법, 우선순위 등 명백히 해야" 지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7일 한나라당의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공약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자체나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의 사업들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대안 제시 없는 판박이 공약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자신의 공약인 듯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부실공약, 선심공약은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부산,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한나라당 공약과 관련, “이번 합동연설회는 지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보다 전반적으로 현실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담겨 있는, 지역이해도나 정책의 구체성에서 진일보한 부분이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며 “KTX 부산역 지하화 공약은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를 뛰어 넘는 소신 있는 후보의 결단으로 보이며 재래시장을 국제적 명소로 재개발 하겠다는 공약은 대안제시가 미흡하나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 된다면 좋은 공약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그러나 “부산은 환태평양 관문도시로서 동남아 경제권 중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배산임수 항만도시의 특수성으로 발생되는 도시․교통의 문제와 공업용지난, 높은 실업률과 청년인구 감소 등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창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울산은 국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적인 발전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주요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정리 또는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경부운하 거점 강서신도시 건설 등의 공약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특구 공약은 특구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의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후보 공약들이 비슷비슷한 개발위주의 판박이 공약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협력․협조 등의 입장표명이 아닌 자신의 공약인 듯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공약은 공법에서 계약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후보자와 유권자사이에 발생하는 질권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예산조달방안과 우선순위 제시 없이 백지위임을 달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며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世方化), 지세화(地勢化)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지방을 더 이상 중앙의 서포터스나 치어리더 취급하는 구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부실공약, 선심공약은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부산,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한나라당 공약과 관련, “이번 합동연설회는 지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보다 전반적으로 현실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담겨 있는, 지역이해도나 정책의 구체성에서 진일보한 부분이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며 “KTX 부산역 지하화 공약은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를 뛰어 넘는 소신 있는 후보의 결단으로 보이며 재래시장을 국제적 명소로 재개발 하겠다는 공약은 대안제시가 미흡하나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 된다면 좋은 공약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그러나 “부산은 환태평양 관문도시로서 동남아 경제권 중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배산임수 항만도시의 특수성으로 발생되는 도시․교통의 문제와 공업용지난, 높은 실업률과 청년인구 감소 등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창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울산은 국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적인 발전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주요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정리 또는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경부운하 거점 강서신도시 건설 등의 공약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특구 공약은 특구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의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후보 공약들이 비슷비슷한 개발위주의 판박이 공약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협력․협조 등의 입장표명이 아닌 자신의 공약인 듯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공약은 공법에서 계약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후보자와 유권자사이에 발생하는 질권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예산조달방안과 우선순위 제시 없이 백지위임을 달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며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世方化), 지세화(地勢化)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지방을 더 이상 중앙의 서포터스나 치어리더 취급하는 구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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