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가채무비율 20~30%". 팩트는 49%
김희정 "예상했던대로 국가경제 그림 갖고 있지 않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역시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이에 “어느 정도인 것 같냐"고 재차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다"면서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현재 48.4%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총지출도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매섭게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적극 엄호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목에 대해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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