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경제6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자, 직접 국회로 찾아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나선 것.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석달도 안 지난 삼엄한 시점에서 재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재계가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해외 이전'까지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가 선진국보다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세협상때 약속한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도 쟁의대상이 될 것임을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심상찮은 재계 반발 "이러면 해외이전할 수밖에"뭐야!!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다고??해외로 나가서 한달이라도 살수 있다면 해외로 나가시게!!근로자를 때려잡는 기업이 잘도 버티겠다!!아무말도 없이 묵묵히 일 잘하는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고마운줄 알았을 때에는이미 늦었다고 땅을 치고 울어봐야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기업인들이여 깨몽좀 해라!!깨몽해!!
노동자들의 쥐꼬리 월급을 주는데에도 인색한 이런 기업주들의 그들이 사는 집에 가봐라. 그 마누라, 아이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더욱이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지 까보면 정말 노동자를이 놀라서 기절 할 것이다. 그 회사 그 공장이 회사직원 노동자 없이 기업주 혼자서 일으킨 회사 공장인가? 나쁜 놈들! 당연히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돈을 써야 마땅하쟎아!
지금 기업주들이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을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떠든다. 한국에서 모든 특혜를 받으면서 오늘날 크기의 기업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못해서 외국으로 간다는 말이다. 이런 기업들은 외국으로 가는 것이 옳다. 다만, 그간 국가로 부터 받은 특혜를 모두 회수한후에 외국으로 가도록 해야만 한다. 이런 기업은 추방해야 한다.
박정희가 개발독재를 시작할때 한말이다. 모든 돈과 노력을 몇몇 기업에 모아서 주어 세계 경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여 기업이 돈을 벌고 크게 되면 그 성과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쌈을 믿고, 노동자 대중들은 적은 월급에 과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이 존재 하게 되었다. 월급을 올릴때가 되었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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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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