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검찰 탄핵소추' 자충수? 민노-민주 반대
여론조사도 탄핵소추 반대 의견이 많아
대통합민주신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자신한 검찰 BBK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
우선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12일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와 관련, "민노당은 김경준씨의 진술대로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당측의 탄핵소추 내용은 일방적으로 김경준씨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한 조사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표결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노당은 지난 월요일 노회찬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사의 ‘위법한 조사행위’ 내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으나 그러나 신당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별 다른 반응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며 "진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상 첫 검사탄핵소추 표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는, 검사들이 제기한 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로써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의 12일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BBK 수사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41.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53.6%로 조사됐으나, 신당의 BBK 수사팀 탄핵소추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39.3%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6%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12일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와 관련, "민노당은 김경준씨의 진술대로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당측의 탄핵소추 내용은 일방적으로 김경준씨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한 조사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표결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노당은 지난 월요일 노회찬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사의 ‘위법한 조사행위’ 내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으나 그러나 신당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별 다른 반응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며 "진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상 첫 검사탄핵소추 표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는, 검사들이 제기한 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로써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의 12일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BBK 수사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41.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53.6%로 조사됐으나, 신당의 BBK 수사팀 탄핵소추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39.3%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6%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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