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휴교시위’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사중인 경찰이 7일 학생들이 수업중인 고등학교에 경찰관을 파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성남 수내고등학교에 경찰관 2명을 보내 '5월 17일 단체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문자 번호와 발신번호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임시 휴교시위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학생이 문자 메시지 유포로 학교 수업을 방해하려 했다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민생침해사법 전담 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터넷 괴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보수 언론이 광우병 괴담의 위험성을 보도하자 검경이 형사처벌을 거론한 데 이어 마침내 문자메시 발신자를 찾는다며 학교에까지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법 처리키로 하더니 이제는 여론마저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경찰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정치적 선동’, 심지어 ‘학교 업무 방해’를 이유로 광우병 괴담을 불법이라 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며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대개 주장이나 제안들이어서 불법성을 운운하기도 창피한 것들 뿐인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끊는다고 공권력으로 청소년들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정부의 속보이는 편의주의”라며 “정부가 비판 여론에 공권력부터 동원한다면 ‘민란’ 수준의 직접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것을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