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마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 정책연대 파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10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는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구조개악’이라 규정하며 맹성토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쾌도난마식으로 너무나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감사원의 이례적 국민 선동, 기획재정부의 계획안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부당국의 치밀한 계획이행은 대화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명분상으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앞세우고 있으나, 집권초기부터 연이은 국정 혼선과 쇠고기 수입협상 파동 등으로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된 권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제 한국노총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노동자의 굴종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정부가 진검승부를 원하면 그대로 대응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라고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어 “조만간 한국노총 공공대책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현장동력을 점검하여 투쟁전선을 정비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는 물론 각종 정보공개청구 투쟁, 가처분ㆍ가압류 투쟁, 담당관료 처벌요구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한국노총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협의의지가 더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배신’으로 간주하고 분명한 파기선언을 할 것”이라며 “광우병 파동으로 20%대로 추락한 지지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손쉬운 희생양이 공공부문이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거듭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공공대책위를 투쟁본부로 전환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강경 투쟁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여서 한국노총 출신 4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던 양측의 5개월여 ‘밀월관계’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